2026년 기초연금 제도

2026년 기초연금 제도 안내

2026년 기초연금 제도 안내

1. 정책의 목적과 도입 배경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께 매월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는 저소득 노인부터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액을 40만 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2. 지원 대상 및 조건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국내에 거주하는 분입니다. 2026년에 65세가 되는 1961년생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구분 2025년 2026년 증가액
단독가구 228만 원 247만 원 +19만 원
부부가구 364만 8천 원 395만 2천 원 +30만 4천 원

제외 대상

직역연금(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지원 내용

기초연금 지급액

2025년 기준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최대 월 33만 4,810원이 지급되며, 부부가구의 경우 각각 2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정부는 2026년부터 생계급여 수급 노인을 시작으로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7년에는 전체 지원 대상 노인에게 확대할 계획입니다.

감액 사항

  • 부부가구: 각자 산정된 금액의 20%가 감액됩니다.
  •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4.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
  • 찾아가는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로 연락하면 직접 방문하여 신청 접수

필요 서류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 통장 사본

처리 기간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며,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

5. 자주 헷갈리는 주의사항

배우자 정보 제공 필수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신청 자격이 없거나 신청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 대상이 되므로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재신청 가능

기초연금을 받다가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하더라도, 이후 소득·재산이 감소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불명자도 신청 가능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어르신도 관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자

다른 나라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했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이 있고 주민등록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기준 근접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준중위소득의 96.3% 수준까지 근접했으며, 정부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6. 한눈에 보는 요약

  •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47만 원(부부 395.2만 원) 이하
  • 지급액: 2025년 기준 최대 월 33만 4,810원(단독가구),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40만 원 확대
  •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 지급 시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매월 25일 지급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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